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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부처 38곳 민원처리 준수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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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대부분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중앙부처 38곳의 올 2분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99.2%라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민원처리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분기(98.5%)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7년(93.9%)보다는 5.3%포인트, 2008년(94.2%)보다는 5.0%포인트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분기에 준수율이 부진하다고 지적받은 기관들의 준수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준수율이 94.3%에서 98.5%로 4.2%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 관세청(4.2%포인트), 외교통상부(3.7%포인트), 대검찰청(3.5%포인트) 등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보훈처, 식약청, 법제처, 통일부 등 12개 기관의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100%였다.

일각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재임 기간 동안 유독 준수율이 높은 것을 두고 ‘실세 파워’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해 올 6월까지 근무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SMS 알림기능’을 구축해 운영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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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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