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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제로’ 도전 2題] 함양, “국·도비 적극활용…3년째 빚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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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3년째 단 한 푼의 빚도 지지 않는 알뜰살림을 꾸리고 있다.

함양군은 10년 전 함양읍사무소와 마천면사무소 등을 신축하면서 10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2008년에 마지막 남은 5000만원을 갚은 것을 끝으로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 금액도 함양군 연간 예산 3100여억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산청군(61억원)을 제외한 경남도 내 16개 시·군의 채무액이 최소 142억원, 최대 2700여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채무라고 할 정도도 안 된다.

이처럼 함양군이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수와 실·과장들이 빚을 내야 하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빚을 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부메랑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필요한 사업도 분수에 맞게 계획하고 상당 부분을 국·도비를 확보해 충당하고 있다. 함양박물관 건립과 종합복지관 등 문화기반시설 사업비 228억원, 소도읍육성사업비 7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비 208억원, 상수도개발사업비 220억원 가운데 80~90%를 국·도비로 충당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벌이고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는 것이 채무를 없애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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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