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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차장’ 직명 폐지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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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가 열차 ‘차장’ 직명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열차 차장직을 없애는 대신 역무원이나 여객전무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철도노조는 구조조정을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광역사업본부 소속 수도권 전철 차장은 500여명에 달한다.

23일 철도노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차장 직명을 폐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은 차장 대신 승무원으로, 여객열차는 업무가 겹치는 여객전무와 차장 직명을 통합해 여객전무로 부르게 된다.

차장 직명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전철 차장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미 6~8량 전철이 투입되는 신규 노선이나 이용객이 많지 않은 노선은 ‘1인 승무’가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은 최근 내달 1일자로 구로열차승무사무소 8명 등 15명의 차장을 역무원으로 발령냈다. 당사자들은 농성에 들어갔고 철도노조는 인사발령중지효력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간주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차장의 업무를 단순히 출입문 개폐 및 안내 방송 등으로 축소·왜곡하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차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명이 바뀌어도 업무는 유지되며 다만 승객이 적은 노선에서는 1인 승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장 폐지에 대해 사측은 업무의 단순함을 들어 기준 완화 및 장기 복무에 따른 순환근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노조 측은 업무의 중대성과 숙련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등용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장의 역무원 발령은 ‘강등발령’이라는 것이다. 등용직을 하위직명에 임명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차장 자격이 특별한 경력이 아닌 일반적인 경력으로 부역장과 같은 등용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업무는 적으면서 급여 수준은 높은 불균형한 상태로 장기 근무자가 속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환 배치한 것이 강등발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공지했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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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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