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쓰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지원 범위를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서 안선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금도 효율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2015년 605만명에서 2020년 516만명, 2030년 452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초·중·고 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00년 1조 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30조 4000억원으로 19배나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일정률(내국세의 20.27%+ 교육세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남는 재원을 미취학 아동에 쓰는 방법 외에 매년 교부금을 올리는 대신 초과 금액은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