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겠다. 차라리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해 달라.” 통합창원시와 시민 등이 통합 창원시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과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원 출신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당초 통합시 출범 전인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민주당의 비협조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구역 통합이 되면 파격적인 지원을 신속히 할 것처럼 시민들을 유혹했던 정부와 국회가 막상 통합 뒤에는 통합시 지원 특별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합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당초 약속했던 행·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통합시정 운영에 차질이 많다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지난 30일부터 시청과 5개 구청 정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당초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원시지부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지원 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는 앞서 지난 7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는 무책임한 정치권과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권과 자주재원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해 자립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창원시장도 지난 7월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통합에 따른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통합시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다며 국회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창원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측은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자치구의회 폐지 등의 조항을 이유로 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7월 27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