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일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하반기에 공직인사 비리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었다”며 “금주부터 자료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질문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의 딸을 특채해 이번 파문의 중심이 된 외교통상부는 물론 전 부처,그리고 지방정부까지 감사 대상에 대해 사전에 한계를 두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처럼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공직사회의 충격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인사 운영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초 감사계획에 공직 인사 비리에 대한 감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인사 불투명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의해 공직기강 감찰 임무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결과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감사원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에서 특채 과정에 대한 비위가 확인된 만큼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자료수집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본격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공직사회도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김 원장이 “6.2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단체장이 무리한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한 것이 주목된다.
공직 인사 감사가 중앙 행정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공직자 인사 비리가 어느 정도 적발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그동안 특별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감사원의 인력이 미치지 않은 지방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만큼 결과는 예측불허다.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채용된 당사자는 물론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 라인 관계자,그리고 청탁이나 압력 행사자들이 줄줄이 징계 등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서 승패를 가리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 하에 이번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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