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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잘못거둔 건보료 1조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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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착오납부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가 1조1천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1조1천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2006년 1천652억원,2007년 2천99억원,2008년 2천491억원,지난해에는 3천119억원,올해 7월 현재 2천108억원 등으로 매년 18∼2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 중 현재까지 건보 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3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거둔 것은 공단이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면 건보료를 잘못 거두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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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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