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과제 복지예산 전체의 4.3%… 생색내기 비판도

정부는 16일 내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친(親) 서민’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3대 핵심과제에 투입될 돈을 모두 합쳐도 3조 7209억원에 그친다.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을 33.4% 늘렸다고는 하지만 80조원을 훌쩍 웃도는 내년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듯한 살림에도 복지만큼은 늘리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 재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복지예산 규모를 올해의 81조 2000억원보다 6%가량 늘어난 86조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3대 핵심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다 합쳐도 전체 복지예산의 4.3%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이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13.1%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7%)의 1.5배 수준이었다.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을 평균치와 비교해도 상당 부분 낮아진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대 중점과제 가운데 보육지원이 3조 2680억원으로 볼륨이 제법 크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860억원 정도”라면서 “전체 복지예산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으로 재정에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에 과도하게 얽매였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계 고교생의 수업료 면제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공고나 정보고 등 전문계고의 기초수급학생 비중은 약 12%로 전체 고교의 2배 이상”이라면서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통해 전문계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문계 고교생=가난한 집 자녀’란 등식이 성립해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 형평성도 문제다. 같은 집 형제지만 일반고를 다니는 형은 수업료 지원을 받을수 없지만, 공고를 선택한 동생은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거꾸로 생각하면 집이 어려운 학생들은 전문계고를 가라는 말로 해석될 여지까지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