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세미나서 발표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직할의 행정특별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27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세종시와 대전의 미래’ 정책기획세미나에서 “9부2처2청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을 단계별로 옮기고 민간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추 거점도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될 일만 남았지만, 자족성 결핍으로 인한 유령도시로의 전락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플러스 알파를 강구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다 2030년 세종시가 완성될 때까지 정권이 네 차례 바뀌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만드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 설치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세종시에 중앙정부 직할의 행정특별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