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RDF) 사업이 타당성과 적격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행계획에서는 모두 3조 829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재평가 결과 효과가 1조 915억원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기대효과가 부풀려졌다.

규모가 가장 큰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은 대체 매립장 편익을 5배 이상 과다 산정했고, 잔재물과 소각재 매립 비용 311억원이 누락됐다. 수도권 매립지와 부천시의 시범사업은 RDF 생산율이 대폭 하락하거나 화재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사업 적격성 조사 보고서가 애초 잘못 작성됐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10만㎡에 1020여억원을 들여 하루 800t 처리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 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대구시는 GS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모두 1929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하루 600t 처리 규모의 시설을 짓는다. 대구시는 이 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106억원의 수익과 탄소배출권 18억원어치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포항시 등은 2012~2014년 완공을 목표로 최근 광역위생매립장에 폐기물 연료화와 발전 시설 설치를 시작했다. 부산은 폐목재 등 하루 900여t의 폐기물을 연료화하고, 2만 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1400여억원을 들여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쓰레기 매립장 수명 연장, 탄소배출권 확보· 판매 등 각종 장밋빛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 관계자는 “고형연료 생산 과정에서 또 다른 에너지 투입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처리비용이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한 채 긍정적인 효과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재평가 결과를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