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중에선 은평구가 처음으로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30일 ‘참여예산학교’를 열었다. 이번 제1기 ‘참여예산학교’는 은평구 보건소 회의실에서 아동교육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지역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장애인 부문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게 된다.
김성도 은평구 참여구청추진 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의 전제조건은 주민들의 참여이고, 성공의 전제조건은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강의와 상호토론, 교양강좌 등으로 진행되며 매주 화·목요일 8회에 걸쳐 16시간 운영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도봉구와 관악구 등 서울의 14개 자치구에서 내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17일 제1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업 예산 편성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및 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열리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도 주민참여예산제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 정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 도입한 광주시 북구는 매년 하반기 ‘주민예산학교’를 열고 참가자에게 분야별 예산의 쓰임새 등을 설명한다. 지난 28일에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주관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북구 관계자는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들이 예산운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 재정의 어려움도 알게 되는 등 투명한 예산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도 지난 28일 시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2010주민예산학교’를 열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모델 마련 및 우수사례 발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전면시행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가 크게 늘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이라면서 “지자체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김학준·문소영기자
kimhj@seoul.co.kr
2010-10-01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