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경찰청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사용 중인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경찰청 차적조회 전산망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도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3일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과 그 산하 부서에 연결돼있는 외부전산망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4년 6월4일 경찰청 경찰망에 연결할 수 있는 회선 1개를 설치했다.

　자료에는 전산망의 용도가 ‘공직기강 점검과 관련해 필요한 차적조회’로 나와 있다.이 전산망은 지난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창설된 2008년 7월 이후 차적조회 건수는 2008년 23회에서 2009년 382회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9월말 현재 302회의 차적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차적조회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전산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설사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직윤리관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적절한 골프 모임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전에 신고 대상자의 차량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이때 민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이 전산망을 사용한다”면서 “민간인 차량으로 드러나면 조사를 안하려고 하는 게 애초의 목적인데 자칫 오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외교안보정책관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 8개 회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5개 회선의 사용목적은 ‘외교안보관련 정보 유통 및 공유’로 나타났다.

　또 개발협력정책관실도 ‘개발협력 업무 추진시 외교부 업무협조’를 위해 지난 3월 외교통상부 업무포털과 연결하는 전산망 2개 회선을 확보했다.

　이성헌 의원은 “총리실이 자칫 행정부의 ‘빅 브라더’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