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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국감 백태’…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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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별 이색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회의장에 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속으로’ 파고든다는 것.

 환경노동위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낙동강유역 환경청(11일),한강유역 환경청(14일),금강유역 환경청과 영산강유역 환경청(19일)을 잇따라 찾는 것.


 환노위는 지난해에도 이들 기관을 찾았으나,올해는 4대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생태환경,침수 문제,준설토 문제 등 현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성순 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에는 4대강 사업 계획서만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지만,올해는 실제 이뤄진 변화를 보고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0일간 강행군을 예고하고 있다.통상 각 상임위는 3주간의 국감 기간에 ‘국감 준비 및 휴식’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일정을 잡지 않지만,문방위의 국감 일정표에 쉬는 날은 단 하루다.

 정기국회에 앞서 10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가진 문방위는 국감 기간인 오는 7일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다음날 오전 영화제 참석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병국 위원장은 “영화계 활성화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방위는 15일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장도 찾는다.

 행정안전위는 각 시.도에 대한 국감시 지역 상공회의소와 재래시장,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등을 찾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민생국감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11∼1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2일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진압훈련장을 찾아 안전 확보 상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위는 수입 농수산물이 늘어나는 데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에 위치한 농수산물보관창고 검역현장과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다.

 보건복지위는 한센병 환자들의 거주.요양 실태 점검을 위해 15일 국립소록도병원과 전남 여수 애양원을 찾는다.

 한편,외교통상통일위의 경우 김성환 외교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최대 현안이다.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교장관이 G20 정상회의의 주무장관인 만큼 오는 7일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이를 확정할 경우 7일부터 예정됐던 외통위의 해외공관 국감 일정의 부분적인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외통위 관계자는 “항공기 예약 일정 때문에 7∼8일 해외국감 일정을 순연시킬 수는 없고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위는 천안함 사태로 백령도 시찰을 계획했으나,지난해 국감시 백령도를 찾아 대비태세 및 장병 복지문제 등을 면밀히 점검했고,국방위원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사 시찰로 일정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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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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