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6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평균 0.7%로 국가공무원(1.1%)의 3분의2, 민간대기업(9.4%)의 1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중장기 교육훈련비 권고 기준치인 0.77%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직접 교육비는 위탁교육비, 강사료, 능력개발비 등 공무원 교육에 직접 드는 제반 교육훈련경비다. 지난해 직접교육비 총액은 819억원으로 2008년 796억원에 비해 3% 증가했지만 이 역시 5년간 평균증가율 20%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1인당 직접교육비는 34만 8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교육비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국 246개 지자체 중 130곳으로, 감소한 지자체(113곳)보다 다소 많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자체 전반적으로 교육비 개선 노력이 부실했음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2008년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총액이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09년엔 0.77%, 올해 0.88%, 2011년 1%를 충족시키도록 지자체에 교육훈련비 확보 기준을 제시했다.
지자체 간 교육예산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과천시(2.23%)와 가장 낮은 전남 고흥군(0.06%) 간 편차는 37배나 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비 최소 확보기준(0.3%)조차 채우지 못한 지자체는 27곳이었고 0.2% 미만을 투자하는 지자체도 9곳이었다. 인건비 1% 이상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지자체는 43곳(광역 3, 기초 40)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인한 지자체 예산동결로 교육투자비가 직접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기준 미달 지자체는 별도관리하고 공무원 상시학습 지원비 등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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