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골목대장 자임한 김성환 노원구청장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구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을 주고, 서초구는 100만원, 노원구는 3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줍니다. 이런 보편적인 복지와 관련한 문제는 구청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

서울시민이라면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적인 삶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5일 이렇게 말했다.

강남·북 차이를 줄이고자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는 서울시 교부금을 놓고 다투기보다 큰 틀에서의 예산배분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령연금 등 보편적복지 국가에게”

이를테면 그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권, 실업급여, 출산장려금, 보육비용 보전 등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가 50% 책임지고 서울시가 25%, 기초단체가 25% 책임지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25개 구청 중 꼴찌인 노원구로서는 복지 예산을 이런 대응자금 형식으로 지출하고 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기도 전인 10월 현재 100억원의 구 재정이 부족하다. 이때문에 공약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인터뷰 중간 중간 ‘골목대장 처지에서 적합한 구상은 아니지만’이라는 꼬리를 단 그는 “굵직굵직한 예산사업은 국가나 서울시가, 프로그램 사업은 각 자치구 특성에 따라 자치구가 전담하는 형태로 자치행정이 개선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과 관련해 ‘깐깐한 구청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SSM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단호한 답변이 돌아오자, 위생검사 등 구청장의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압박해가고 있다.

그는 “SSM은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직 후 직업훈련 보장, 실업수당 등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는 고급 서비스업종이고 농부는 저급 서비스업종으로 취급되지 않는 등 모든 직종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서비스업이 돼야 한다.”면서 “고용 불안을 없애고,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사회개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현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시 ‘동네’를 뛰어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동 일대 임대형 오피스텔 건설

임기 내에 임대형 오피스텔 3만개를 창동·성북역 일대에 만들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청사진에 맞는 조직배치도 끝났으니, 노원구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교육과 주거, 일자리가 공존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