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시민단체와 협력 모색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입안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해 온 ‘진보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예산, 업무 및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 제정과 시행과정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 범시민 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을 비영리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단계별 처리원칙 등을 규정했다. 주요 정책사안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국회·대통령·법원이 각각 5명의 위원을 추천해 구성한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