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해온 조직을 정리하기로 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세제 개편으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한 ‘군살빼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의 구조조정 골자는 민선 1∼4기를 거치며 확대해온 89개 민간위탁업무의 70%가량인 62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이다.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에서도 업무통폐합 및 임원수당 삭감,인건비 동결 등의 조처를 한다는 내용도 예산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6.2 지방선거로 구청장을 뽑은 민선 5기 25개 자치구 중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은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가 방만한 조직의 통폐합을 선택한 것은 재정여건이 악화한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

　내년에 재산세 공동과세로 예산 규모가 1천억원 가량 감소하지만,세입 축소분에 대한 시의 재정보전금이 없어져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미래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결하고자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직접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도시관리공단·문화재단의 사업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 부문에서만 한해 약 8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5기 자치구가 대부분 재정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시·구간 세목 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등록세마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폭이 커져 심각한 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줄 것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에서 구 부담 비율을 유지하거나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의 재정 지원을 줄곧 호소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자치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 6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자치구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던 서울시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성 강화’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현실에서 자치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통제 강화,조직 경영혁신 등의 대책을 추진해 향후 5년간 부채를 7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정교부율에 대해서도 ‘재산세 공동과세,조정교부금 등으로 자치구를 지원해온 상황에서 다시 교부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일단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인상안에 난색을 보였다.

　결국,민선5기 자치구로서는 서울시로부터 향후 일부 세제 개편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도,전반적인 긴축 재정의 틀 속에서 주민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설득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 셈이다.

　강남구는 재정난 해결에 의지할 곳이 거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한 나머지 ‘허리띠 졸라매기’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분석돼 재정난이 더 심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과연 어떤 돌파구를 선택할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