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5년간 75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크게 확대된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를 확정하고, 여기에 향후 5년간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최종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월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정률제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보호책을 보강했으며 이들이 사용자와 합의하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 국비와 지방비 등 75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