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견제 등 감사기능 보강 필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걸까.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기관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진의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선출직인 단체장은 당선 가능성이 큰 곳에 투자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장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하거나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 등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익적 목적을 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이 호 박사는 “정부나 공공기관 경영자들도 해결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관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내부 감사책임자도 정부가 임명해 스스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기관장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 귀찮은 마음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들어주면 보수와 평가도 함께 올라가는 시스템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박사는 “하루빨리 자체감사기구의 독립과 감사인력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기관장과 감사책임자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강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