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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복지전도사… 통장은 복지도우미…

한 부모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그 수요를 다 해결하지 못해 왔다. 그나마 한정된 재원도 복지관련 조직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졌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등 서울의 민선 5기 구청장들은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고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조례개정을 통해 복지를 그물망처럼 짜 내려 가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통장이 있다. 그동안 민방위 훈련에 동원되고, 구청장 홍보에 활용되던 통장들을 모두 복지 도우미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례개정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구 단위로 활동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동 단위로 축소해 복지 수혜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공무원 전체를 복지전도사로 활용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복지활성화의 밑그림도 그려나가고 있다. 민간과 지역기업들의 참여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동 단위로 축소 운영

우선 김 성북구청장은 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동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성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이달 말까지 관내 20개 모든 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속하게 복지대상자를 찾아내고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등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쉬우며 ▲복지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신속하게 연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구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시장상인, 학원장, 병원장, 음식점 주인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 사각지대에 생계 및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한 가족을 살렸는가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장님은 복지 도우미’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다.

상계동에 사는 정모씨는 2006년 개인택시기사를 하는 남편이 피라미드 업체에 빠져 빚을 진 채 도망가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와 함께 지하 셋방을 전전하며 자살할 생각마저 했다. 그러나 그해 6월 구청의 사회복지사 이윤희씨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정씨에게 공공근로직을 제안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 10월 정씨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지하방에서 벗어났다. 노원구는 이 같은 사례 발표를 통해 복지의 중요성을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동주민센터를 복지정책의 허브(Hub)로 전면 개편하고,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법률적인 뒷받침도 탄탄히 할 예정이다. 앞으로 통장은 관내 저소득층 수혜자를 파악하고, 지원사항을 전달·협력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지난달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통·반 설치조례’ 개정 등 법률적인 뒷받침도

은평구 역시 통장의 역량을 강화해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연계·지원하는 복지 도우미’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장을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자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통장 예비학교를 통해 복지 도우미로서 해야 할 일을 교육하고, 복지 리더의 자질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는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와 함께 통장들에 대한 복지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관악구는 고령화 시대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홀몸노인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홀몸노인 안심콜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확대 제공하고자 구청 직원 1200명과 자원봉사자 100여명 등 모두 1300여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홀몸노인에게 주 1회 이상 안부전화를 걸어 말벗이 되어주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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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