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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의정비 인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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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예산확보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기초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를 최고 14.6%까지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광주 각 구청에 따르면 북구와 서구,남구,광산구 등 4개 구청은 지난달 29일 구의회 의정비 조정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최소 2.5%에서 최고 14.6%까지 의정비를 인상했다.

 이 가운데 북구는 지난해 의정비를 5.5% 올린 데 이어 올해도 2.5%를 올려 1인당 연간 3천372만원(행정 안전부 기준액 3천45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구는 지난해 10.6%를 인상했음에도 올해 7.7%를 상향 조정한 3천469만원(행안부 기준액 3천338만 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의정비를 동결한 광산구도 올해는 6.9%를 인상한 3천526만원을 주기로 했으며 최근 2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서구는 내년 지급액을 올해보다 14.6%가 인상된 3천507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가 하면 전남지역 일부 시군도 의정비를 인상했는데 나주시 의회는 월정수당을 행안부 기준액보다 20% 인상된 기존 1천632만원에서 1천946만원으로 책정했다.

 총액 기준으로는 2천952만 원에서 3천266만 원으로 10.6%가 인상된 셈이다.

 장흥군 의회는 작년보다 7% 오른 2천972만 원으로,완도군 의회도 6% 오른 2천904만 원으로 책정했다.

 동결을 결정했지만,행안부 기준액보다 많이 지급되는 자치단체도 여럿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와 같은 2천964만 원으로 의정비를 정했으나 행안부 기준액 2천864만 원보다 높고 화순군도 지난해 3천144만 원에서 올해 동결을 결정했으나 행안부 기준액 2천921만 원보다는 역시 높다.

 이들 의회 의원들은 효율적인 지역구 관리를 위해,심지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의정비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지역 각 자치단체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해 각종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인건비 부족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북구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 현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구 또한 예산 편성에서 법정 의무경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의정비를 바라고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의정비 외에 별도의 수익이 없는 의원들의 형편도 이해하지만,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이때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했더라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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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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