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특채 이어 계급제 폐지도 좌초…지자체 교류·6급 근속 승진도 부진

정부가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직사회 인사개편안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등 표류하고 있다.

행정고시 인원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채용 선진화 방안에 이어 ‘계급제 폐지안’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와 ‘6급 근속 승진제’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저항 등 악조건에도 힘겹게 추진하던 인사개편이 행시 폐지 무산의 후폭풍으로 추진력을 잃고 좌초하고 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계급을 4단계로 줄이는 계급제 개편안과 지자체 인사교류, 6급 근속승진제도 모두 시작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급제 개편안은 내년 7월 청 단위로 시범실시할 예정이지만 조직, 승진 등 문제가 너무 많아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법제처와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을 시범기관으로 정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실행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끼리 인사·세무 등 힘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 1000명을 인사교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희망자가 거의 없어 연말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6급 근속승진제는 관련 법안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행시 인원을 줄이고 특별채용을 5급 전문가 채용으로 일원화하는 공직채용 선진화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했지만 한달만인 9월 당정협의에서 백지화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