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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남도 4대강사업 담판회의…입장차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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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낙동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경남도 양측 대표가 8일 한자리에 모여 사실상 ‘담판’을 짓는 회의를 열었으나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 1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주재로 낙동강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심명필 본부장,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김해진 특임차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나동연 양산시장,하성식 함안군수,김충식 창녕군수,김채용 의령군수 등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공정이 부진하고 발주되지 않은 낙동강사업 구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사업의 경우 전체 공정률이 31.1%에 달하지만,경남지역 13개 공구는 평균 16.8%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는 1∼3%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아쉽다고 그는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은 평균 공정률이 33%인 가운데 보는 57%,준설은 40%에 각각 이르고 있다며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4대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사업이며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지난 4일 “심 본부장을 1대1로 만나 4대강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심 본부장은 “언제든지 좋다”며 “필요하다면 조만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측이 낙동강 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한 뒤 각기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10개 시·군의 단체장 등은 낙동강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대체로 찬성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강에 물이 없는 강은 이미 죽은 강”이라며 “낙동강사업은 한해와 수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군 밀양시 부시장은 “낙동강사업은 환경파괴가 아닌 하천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줄 살리기 사업으로 우리 세대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반면에 강 부지사는 낙동강사업 구간 곳곳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의 지적과 함께 자연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보와 과도한 준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의가 열린 낙동강 15공구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는 4대강사업 찬반 단체들이 양 쪽으로 나눠 집회를 열고 여론전을 펼쳤다.

 4대강사업 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와 종교계,야당 대표,주민 등 300여명은 ‘4대강사업 회수 강행 정부 규탄 및 낙동강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경남도민의 여론을 청취하려는게 아니라 사업권 회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으로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2명은 삭발했다.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농민모임과 한국자유총연맹밀양지회 등 주민 100여명은 “정부는 생명살리기 운동인 낙동강사업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김두관 지사는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수 예방과 더불어 물부족 국가로 미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낙동강사업의 조기 완공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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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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