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H 본사를 경남·전북 혁신도시에 분산해 배치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애초 입장이 흔들리면서 이미 경남도로 (일괄이전이) 결정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아 전북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이전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된 지 1년 반이 지난 LH의 이전 장기화에 따른 전북·경남 간 갈등으로 말미암은 정부 부담을 없애고 100조원이 넘는 빚을 진 LH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전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전북과 경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LH 본사 지방이전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북은 LH의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북혁신도시에,나머지는 경남혁신도시는 배치하는 안을 고수하고 경남은 한 지역으로 모두 이전하는 일괄 이전 안을 견지하면서 협의는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합의 도출 실패와 함께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LH의 연내 이전이 쉽지만은 않다.
통합 전 토지공사는 전북,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키로 한 정부의 ’분산배치‘를 원칙은 올해 2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칙적으로 일괄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뒤집혔다.
이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9월 전북도와 협의에서 “전북도가 주장하는 분산배치안은 정부의 원칙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국토건설기능군과 농업기능군 간 맞교환이 되지 않으면 최악에는 분산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혀 혼선을 부추겼다.
이 같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전북의 분산배치 방안보다는 경남도가 주장하는 일괄 이전 안에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근 도내 출신 한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될 것 같다‘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혀 정부의 LH 이전 방침이 일괄이전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LH를 경남에 일괄 이전해주고 4대강 사업의 반대를 완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거나 ’향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의 개입으로 분산배치가 아닌 일괄 이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등의 미확인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경남은 조용한 반면 전북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LH 유치 전북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LH가 통째로 경남으로 갈 것 같다’고 흘린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보로 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추진위는 ”이는 그동안 분산배치 원칙을 밝힌 정부가 속으로는 특정지역에 LH 본사를 몰아주려는 이중플레이를 해온 것이 드러난 것으로 200만 도민은 거도적으로 대정부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애초 전북·경남도가 제출한 LH 본사의 이전 안을 토대로 지자체와 국회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이전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토부는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나서 일괄이전안을 거론하는 LH를 경남도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산배치 원칙을 밝히고 연말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LH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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