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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편사례 개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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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와 관련된 법률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불이익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를 15일부터 시작했다. 공모는 이달 말까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재청은 특히 다중이용업소 등 건물 소방관련 규정과 자연재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접수방법은 방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성명·주소 등을 기재해 홈페이지 ‘민원·규제 개혁제안’에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ksj4777@korea.kr)이나 팩스(02-2100-5149)로도 가능하다.

그동안 방재청은 업체 관계자들의 직접 건의와 시민 제안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방화문·고시원 복도폭 기준 변경 등 현장을 중시하는 규제 정비에 나섰다.

방재청은 참여제안 중 최우수상 1편 등 총 5편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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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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