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시가 화재로 10명이 숨진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참사와 관련,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16일부터 4일간 지역 주·야간 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34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강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34개 합동 점검반(204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스와 전기, 소방시설 안전 여부와 시설운영 실태, 수용자 건강관리 및 보호 상태, 복지급여 관리 실태, 보험가입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또 관련 법이 미비할 경우 개정과 보완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요양보호사 근무실태를, 포항시는 입소 정원 준수와 인력 적정배치 여부, 급식시설 위생 상태, 필수 장부 등 서류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북도는 15일부터 10일간 도내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아동·장애인시설 등 집단 수용 생활시설 467곳에 대해 354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긴급 안점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 당국이 노인요양시설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언제나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서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난리법석을 떤다.”고 비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