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의 요구할듯…전면 실시 여부 불투명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교육청과 자치구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면 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참석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조례안 처리를 막은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민주당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결국 단상 밖으로 밀려났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농성하며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바람에 양측 의원들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조례안 관련 의사일정 조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날 처리하자는 민주당측과 15일까지 연기하자는 한나라당측이 결국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오후 2시20분께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 30∼40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양측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조례안 의결 직후 “그동안 여러차례 협상을 하며 민주당이 수차례 인내해 왔는데 의사일정이 시급해 더 이상 미룰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공전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은 “조례안 통과 때 사무처 직원까지 동원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조례안에 위법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는 만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권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함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의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