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준비 부족” 거부… 區 “잇단 발목잡기” 비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의회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지난 6일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처리를 뒤로 미뤘다고 노원구가 7일 밝혔다.

복지위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교육복지재단 관련 조례안을 운영비 예산 책정 및 집행부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처리를 거부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민간기부를 통해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강남구와 성동구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9일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뒤로 미뤘다.

특히 이 개정안은 복지 모범 사례로 뽑혀 지난달 8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시·군의 복지담장 과장 및 동장 2200여명 앞에서 ‘동 복지중심 조직개편 모범사례’로 발표한 것이다. 복지위는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팽팽하게 갈등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노원구의회는 미결로 처리했다. 시 무상급식 조례안의 추이를 지켜본 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노원구 측에서는 “구의회가 대안 없이 구청장 공약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지역언론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중앙당 당론에 따라 지역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자살예방 조례안 부결과 교육복지재단 설립, 동 복지협의 조례안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미료 처리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