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보관체제와 유사, 논스톱 취재지원 서비스, 盧정부때는 긴장관계도
대변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 일부 부처에서 운용됐다. 이후 공보관이란 직책으로 통일됐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 재탄생했다.당시 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가판 신문(전날 저녁 7시쯤 발행되는 다음날 초판신문) 구독 금지 방침을 밝혔다.
직제 개편안에서는 정책홍보실장과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명시했다. 홍보관리관이란 낯선 직책에 출입기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계속 공보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부처마다 있던 기자실을 없애고 합동 브리핑 센터를 운용했다.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취재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47개 부처에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다.
부처 대변인은 홍보관리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대변인은 논스톱 취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의 장과 협의해 정책발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결국 직제만 다를 뿐 과거 공보관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당시 국정홍보처도 합동 브리핑센터 관리, 전자브리핑 운영 등 신설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홍보기획단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했다.
정부는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며 “공권력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국민과의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 등 언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개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화를 시도했던 대변인 직제는 현 정부 들어 다시 장관 직속으로 환원되었다. 전 정부와 변한 것이 있다면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과거 공보과장)과 홍보전문관(부대변인)을 뒀다는 점이다. 결국 대변인은 직제나 업무 등이 과거 공보관 체제와 동일해졌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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