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관련, 특허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산림청의 ‘나도 한마디’ 코너가 직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패소지는 없는데 결과는 꼴찌

외부 및 종합 청렴도는 ‘매우 미흡’, 내부 청렴도는 ‘보통’.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성적표를 받아든 특허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마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부패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종합 청렴도는 낮게 나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허청은 부패·투명성 등 평가항목 중 부패지수는 매년 최고 점수를 받는다. 부패 소지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주관성이 가미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평가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

특허행정은 심사와 심판으로 대표되는데 결과가 등록 또는 거절, 인용 또는 기각으로 명확하다. 그러면서 절차는 복잡하다. 조사 대상 출원인이나 변리사 중 거절 및 기각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심사·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도 크다. 연간 출원건수가 30만건에 달해 타 부처와 비교해 표본도 광범위하다.

한 관계자는 “획일적인 조사방식의 개선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다 보니 청렴하지 않은 기관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산림공무원들 연말 훈훈한 나눔

산림청 인트라넷(내부 정보통신망)의 ‘나도 한마디’ 코너가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직원들의 애경사 및 신변잡기성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인력개발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사연이 주목받았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올린 글에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복귀했는데 이번엔 아내가 쓰러져 간 이식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것. 사연을 접한 어느 직원의 긴급 제안에 800여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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