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귀화하는 외국인들도 국가안보 의식을 평가받는다. 또 내년 말쯤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확인하는 등 출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치주의 구현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성폭력·강력범죄 엄단, 사회적 약자 보호, 검찰 신뢰 회복, 공직기강 문란행위 차단 등을 새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법무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등 ‘안보’가 올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이에 귀화심사를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안보 관련 소양 평가를 강화한다. 또 트위터 등 신종 매체를 활용한 대남선전 활동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테러 및 국제범죄 방지를 위해 현재 우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지문 확인 시스템도 모든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최장 10년간 공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