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학교급식 심의위 구성” 염홍철 대전시장 제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염홍철 대전시장은 27일 시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시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원 분담을 협의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 우리 시와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람인 점을 고려, 긍정적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내년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40억 1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교육청과 분담 비율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일방 편성한 것”이라며 전액 삭감하자 시교육청에 시 50%, 구청 20%, 교육청 30%의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제안한 상태다.

시교육청도 “현 재정상태에서 무상급식 확대가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2-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