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가능성 염두” 관측…구체성 떨어져 실효성 의문

통일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1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와 ‘통일에 대비한 준비’다. ‘북한 주민 우선’ 정책과 통일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명시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준비를 언급한 뒤 통일 공론화가 본격화되면서 불거진 북한의 붕괴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가능성, 이에 따른 흡수통일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될 만하다.

그러나 통일부 업무계획 어디에도 북한의 붕괴 또는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는 없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삼아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흡수통일 가능성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통일부가 제시한 과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고,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을 견인하며,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시된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비핵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비핵평화·대외개방·민생우선이라는 ‘3대 북한 변화 구상’을 내놨는데, 이명박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연장선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로드맵 논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북 당국에는 여전히 ‘5·24조치’가 적용되고,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위장평화공세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권재단 설립 및 대내외 인권단체 지원 등이 언급됐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다.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통일부가 구체적 묘안은 없지만 북한의 변화 유도를 앞세운 것은 최근 이 대통령의 잇단 ‘북한 변화’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고 너무 힘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흡수통일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반면 “통일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본연의 역할인 통일 대비에 주력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내년 상반기 중 통일 재원 확보 구체안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하고 ‘통일준비 5대 공론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 준비가 북한의 변화 유도보다 뒤에 언급되면서 청와대와 통일부가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