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비 임금 수준은

2004년 공무원 임금은 민간 임금의 96% 수준까지 달한 적이 있었다. 민간 임금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직 임금이 비교 대상이다. 지난 2년간 월급이 동결되면서 민간 임금의 84%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임금이 5.1% 올랐지만 민간의 임금 인상도 예상되기 때문에 80%대 후반 정도로 예상된다.



●“5급이면 대기업 과장급… 월급 적어”

5급 공채(행정고시) 3호봉의 올해 연봉은 3221만원이다. 취업·인사포털인 인크루트가 지난해 상장기업 4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초임은 3291만원, 중견 기업은 2878만원, 중소기업 2475만원이었다. 금융·건설 등 이른바 잘나가는 기업에 비해서는 적지만 고시에 합격하면 보수는 결코 적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5급이면 대기업 과장, 공기업 부장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는 월급이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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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도 없지 않다. 5급 사무관의 보고서 작성에는 연구소나 대학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사무관이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정책형성 과정을 조율한다.”고 평가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실행시 사전·사후 평가를 엄격하게 실행한다면 현재 월급보다 많이 줘도 된다.”고 지적했다.

●장관 연봉 1억209만원·차관 9915만원

공무원 임금이 적다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분야는 고위 공무원의 월급이다. 올해 장관 연봉은 1억 209만원, 차관 연봉은 9915만원이다. 차관 연봉이 상한선으로 고위 공무원의 연봉은 이 아래 수준이다.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위 공무원 및 기업 고위 임원의 연봉을 9072만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고위공무원만 보면 4935만원, 상무급 이상 기업 임원은 1억 4772만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에서 뛰어난 능력을 증명한 사람들을 영입하기가 어렵다. 행안부는 계약직에 한해 차관보다 더 많은 보수, 즉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 적용을 받는 사람은 10명 내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