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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론회 하다 세월 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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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충북도가 개최하는 토론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7회까지도 토론회를 벌인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결정한 정책이 실패할 경우 우려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론회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오히려 갈등만 키우는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도는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4대강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달이 넘도록 반발하고 있다. 도가 토론회를 통해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만 했을 뿐 결국 도의 뜻대로 밀어붙였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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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