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교 등수·등급을 매기는 현행 내신평가 체계를 반별 평가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훈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는 “교사 주도의 수업혁신과 평가 자율성 확대는 사교육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학급별 평가 모형’과 관련해 교과부의 내신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거론하며 “학급단위로 교사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며 ‘A는 20% 이내’ 등의 전체적인 기준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자율권 보장 방안으로는 “공·사립학교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올해 중 내실화·민주화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되 발언권은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교육감은 “(평가방식 개선은) 하루아침에,시교육청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질 일은 아니다”며 “교직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신점수 1~2점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행 입시 체제에서 수년 내에 학급별 평가를 도입하는 정책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고교 평가방식은 교과부 훈령에 명시돼 시도 교육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절대평가,학급별 평가는 교과부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론화하고 교과부에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이미 예산까지 다 짜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