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도입한 유동정원제 시행 1년째를 맞으면서 그 효과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한 사안에 맞춰 신축성있게 인력 운용을 해 온 덕분이다. 이를 발판삼아 정부는 지난해 12개 부처만 시범운영했던 유동정원제를 올해 전체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인력의 85.3% 재배치

16일 정부 주요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유동정원제를 처음 도입한 행정안전부는 86명을 유동정원 대상으로 뽑아 이 가운데 66명을 신규·주요 사업에 배치했다. 지난해 역점과제였던 지역일자리 창출에 6명, 청사에너지 효율화에 3명, 국가재난관리 7명, 새주소 사업 8명 등이다. 지난해 말 현재 문화부, 고용부, 환경부 등 시범운영기관 12개 부처 1495명(대상인력의 3.8%) 중 85.3%인 1276명이 유동정원제로 재배치됐다.

유동정원제는 정부 운영 특성상 신규인력을 따내거나 부처내 인력 재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점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아이디어다. 매년 각 부처 실·국별 정원 중 일정비율(지난해 5%)을 유동정원 풀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 등 일손이 달리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정원관리방식이다. 대상은 4·5급 이하 보직이 없는 일반직이다.

도입 초기엔 부서마다 갈등도 적잖았다. 인력을 차출(?)당한 과장들은 부원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인원이 모자란데 인원을 더 빼면 어쩌란 말이냐.”는 부서장들의 볼멘 소리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연초 각 부처 유동정원 조정회의에서 과마다 업무 중요성을 호소한 뒤 주요 사업과에 인력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불만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초기엔 부서마다 갈등 겪기도

지난해 말 현재 12개 부처의 유동정원제 지정비율은 환경부가 2.6%(37명)으로 가장 낮고 행안부 5.2%(86명), 문화부 5%(50명), 고용부 5%(247명), 농식품부 5%(140명) 등이 높은 편이다. 고용부는 복수노조제 시행 대비 인력 충원, 환경부는 6월 온실가스법 제정에 맞춘 전담인력 강화, 교과부는 핵융합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주요 국정업무에 인력을 재배치했다. 행안부는 청사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공사 중인 지자체 청사 7곳의 설계변경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상향을 이끌어냈다. 또 사이버해킹 대응에 인력을 보강한 직후인 6월엔 중국발 국가대표포털 디도스 공격을 전면차단하기도 했다.

시범부처인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지정비율이 3.1%(535명)로 다른 부처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본부인력을 줄여 지방 세무서 등 업무가 몰리는 현장에 투입해 인원재배치 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유동정원제를 40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공무원 신규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혁신적인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