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리실은 지난해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대대적으로 쇄신,공직복무관리관실을 출범시키고 공직사회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한 만큼 성과도 주목되고 있다.
총리실이 최근 각 부처에 통보한 ‘2011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은 올해 공직복무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집권 중반기 이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내걸었다.
올해로 현 정권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정치권 줄서기나 눈치보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범정부적인 상시 점검체계의 가동에 들어갔다.
물론 33명으로 구성된 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필요할 경우엔 관련 부처의 지원인력을 즉각 파견받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이 참여하는 감사관회의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구축해 놓았다.
총리실은 이를 통해 정책자료나 기밀문서의 정치권 등으로의 고의적 유출 여부,이들 문서의 보관.관리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4대강 살리기,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복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추진 실적이 부진한 국정과제나 대통령 지시사항의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업무태만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문책과 함께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업무 추진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리실은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지자체 간부나 지역사회 유지 및 기관.단체 등이 결탁된 공무원 인사,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사 발주 등과 관련된 토착비리 근절이 우선 대상이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특히 공직자 비위가 적발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는 온정적 처벌에서 탈피,일벌백계의 관행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반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발굴,포상도 강화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총리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불거진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軍)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근무 및 비상연락 태세,민방공 대피훈련 실태 등도 연간 한두 차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댐이나 원전,유류.가스저장시설,발전.송전시설,금융.통신.전산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최소한 반기별 한차례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