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委 “상반기 물가안정 중요 과제”… 내년 인상 추진

당장 올 상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현실화(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이처럼 전기요금 현실화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장은 어렵지만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면서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주의깊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기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유가, 가스비 등과 비교해 저렴한 전기료 때문에 혹서기와 혹한기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예비전력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전기료 현실화 추진 방침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물가 불안이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해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는 확실히 지켜야 한다.”며 전기료 현실화를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전기료 현실화에 찬성하는 녹색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들은 뒤 “주요 20개국(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 봐 겁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전열기 수입량이 280만대에 달했고 심지어 정전까지 됐는데 이런 극단적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위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 3000억원에서 올해는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