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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발전위 자치구 경계조정안 나오자마자 일부 정치인 반발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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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자치구 간 경계 조정<서울신문 2011년 2월 24일자 14면>에 일부 정치인이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보다는 주민편의가 우선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마련된 경계 조정안은 도시 균형 발전이나 ‘도심 공동화 대책’보다는 ‘국회의원 정수 유지’에 치우치는 바람에 조정 폭이 너무 좁게 책정됐다.”면서 “정치인의 이해득실보다는 주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구·서구에 일부 지역을 떼줘야 하는 북구 주민·구의회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 북구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된 경계 조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의회 의원도 “경계 조정은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공동화 대책 등 마련돼야”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최근 마련한 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19대 총선 이전에 마무리짓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의에 나설 예정. 늦어도 4월 내에 지역 여론 수렴과 시·구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국무위에 상정, 의결한 뒤 차기 총선 6개월 이전인 10월까지 이를 공포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현재 광주 동구의 인구는 10만 2000여명으로 선거구 유지를 위한 하한선인 10만 4000여명보다 적다. 서구 역시 현재 30만 3000여명으로, 갑·을로 나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하한선인 31만여명에 크게 모자란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북구의 일부를 동·서구에 각각 편입, 해당 지역구의 인구를 늘리는 내용의 경계 조정안을 잠정 결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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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