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응답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지하철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오를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 3년간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인지도, 정책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수 체계 개편, 노사 관계 선진화, 통폐합 등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잘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영화에 대해서는 41.3%만이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41.3%에 그쳤고 ‘잘못함’은 17.4%로 나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보통이 47.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효과 없다’가 26.9%, ‘효과 있음’은 25.5%에 그쳤다.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33.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노사 관계 선진화가 32.3%, 성과 관리 강화 3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재정부는 대외업무를 주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코트라의 대외 조직 진단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수행 기능을 늘리기 위해 해외 사무소와 인력을 201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