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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안 새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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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현재 42만명 서명… 70만명까지 받을 것”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초까지 70만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안이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서명자 확인과 명부 공람,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표까지는 6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청구서가 6월 초 접수되더라도 주민투표는 8월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42만 8984명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며 “70만명 서명이 완료되면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자 수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필요인원인 41만 8005명(유권자 836만 83명의 5%)을 넘어섰지만 중복·무효 서명을 고려해 70만명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는 게 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서명 무효 수를 최대 30%로 감안해 서명자 수를 확보할 예정이며, 6월 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9일부터 시민단체 회원과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함께 서울광장 등에서 가두 서명을 받아왔다.

주민투표 청구가 임박함에 따라 서울시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시는 운동본부가 청구서와 서명자 명단을 접수하면 다음 날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이어 서명자 확인작업을 거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자와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시도 거주자 등을 걸러 낸 뒤 서울시와 자치구에 1주일간 공람하고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공람이 끝나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등 14명이 참가한 주민투표 심의위원회에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민투표가 결정될 경우 1주일간 수리사실을 공표하고,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통해 투표 일시와 지역 등을 알린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일시와 지역을 잡는다. 공고가 끝나면 모든 업무를 선관위로 이관하고, 투·개표 등은 선관위에서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투표발의 공고 뒤 20~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청구서가 접수된 뒤 두달쯤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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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