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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71만 서명… 주민투표 내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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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논쟁 여파 30~40대 참여 늘어


소득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안이 16일 서울시에 제출돼 본격적인 투표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14일 주민투표를 주도해 온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71만명이 참여해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41만 8000명(유권자 836만 83명의 5%)의 서명을 받았지만 중복이나 무효 서명을 고려해 서명인원을 70만명 이상으로 늘렸다.

운동본부는 서명자 수가 이달 말쯤 7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초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그동안 서명운동에 주로 50대 이상 참여자가 대다수였지만 반값 등록금 논쟁 등으로 인해 30~40대가 적극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재성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최근 반값 등록금 논쟁 등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명이 앞당겨졌다.”면서 “16일 청구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8월 말쯤에는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시장 “투표율 넘으면 6대4로 이길 것”

운동본부가 16일 시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면 시는 17일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이후 20일가량 서명인 확인작업을 거치게 된다. 서명자 확인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자와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걸러낸 뒤 시와 자치구에 1주일간 공람을 하고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이어 다음 달 중순쯤 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등 14명이 참가하는 주민투표심의위원회가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민투표가 결정될 경우 시는 1주일간 수리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8월 초 이후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투표는 공표 후 20~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투표시기는 8월 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의 가장 큰 쟁점은 투표 문구에 대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미 청구인 서명부에 밝힌 대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 서명부에는 ‘(1)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2)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실시’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의 또 다른 관건은 투표율이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인 278만명 이상이 투표,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전면 무상급식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투표자 수가 유권자의 3분의1이 넘지 않을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최근 치러진 중구 보궐선거 당시 평일임에도 투표율이 30%를 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투표율이 기준을 넘기면 6대4로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민투표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경쟁에 대한 여론의 판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분의1이 투표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 개표하지 않으면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없어서 여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시의회민주당 “청구안 접수때 입장 표명”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가 청구되는 16일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는 2008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4%에 불과한 것을 놓고 투표율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주민투표 청구안이 접수되면 곧바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6-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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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