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부사관 70명 파견 재난 때 군부대 등 업무협조

군부대나 국방부가 아닌데도 중앙 부처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이 적지 않아 주목되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작전이나 전투와 상관이 없는 부처에 파견된 현역 군인이 7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전역 후 배치되는 비상기획관과 달리 국방부 소속의 현역 군인 신분이다.

이들은 업무 성격상 군부대 협조 등이 필요한 중앙 부처에서 국방부에 요청한 인력들이다. 직급은 영관급(중령)이나 고참 부사관들이며 파견 부처에서는 부이사관급 대우를 받는다.

●각 부처 요청에 따라 근무 중

이들은 주로 군과 부처 간의 업무 협의나 사업과 관련해 협력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부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2005년 3월부터 중령급 협력관을 환경부에 파견했다. 행정안전부도 현재 육·해·공군에서 한 명씩 3명의 중령이 재난 위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접경 지대 산불·수해 등 각종 재난과 관련해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정보요원 오해받기도

현역 장교나 부사관이면서 중앙 행정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니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한다. 환경부에서 근무 중인 김순식(중령·육사 37기) 국방녹색협력관은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보 요원’이나 ‘군 수사대원’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면서 “군부대의 환경 관리에 대해 환경부와 협조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부대의 토양 오염, 폐기물, 수질, 자연환경, 대기환경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 예하 지방청이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파견 근무자가 필요하고 보람도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협력관 이달 말 종료

김 중령은 이달 말 제대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의 환경부 파견 업무도 끝난다. 하지만 국방부는 후임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고엽제 매립 의혹 등 현안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 유지해 온 자리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파견 직위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업무에 대해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정원 회수(자리를 없앰)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군부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내에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은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고 대외 기관 파견은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 인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중령의 경우 당초 파견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그가 올해 6월 말 제대 예정자여서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중령처럼 자기 몫을 충실히 해내 필수 요원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선 불필요한 인력 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영관급 퇴역 장교는 “아무래도 계급 정년을 앞둔 영관급 장교나 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자리를 선호하게 된다.”면서 “중앙 부처 파견 근무자도 일부는 이런 배려 차원에서 생겨난 자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이재연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