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치적 격변기 앞두고 사정기관 총동원

정부가 정권 말기 공직기강 해이 현상에 대한 엄단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사정기관 역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리와 정치권 줄서기 등을 타깃 삼아 대대적인 ‘소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그동안 각 정권의 임기 말마다 ‘군기잡기’가 이벤트처럼 반복되긴 했지만,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등 정치적 격변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사정기관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역시 정치권에 노출이 잦은 고위 공직자의 동향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암행감찰을 통해 ‘말단’까지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별 위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정권 말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인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 2년 전에 치러진다.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법 행위는 전체 대비 1~2%대의 낮은 비율이지만, 증감률만 놓고 봤을 때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전체 선거 위법 대비 선거 개입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비율은 1.7%였다.

하지만 3년 뒤 치러진 3회 지방선거에서는 2.2%로 증가했다. 이어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2.0%로 떨어졌다가 4회 지방선거(2005년) 때는 2.5%로 다시 증가했다.

17대 대선(2007년)과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2008년)에서의 공무원 선거 개입 적발 비율은 각각 1.5%와 1.9%였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는 2.8%로 급증했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47.3%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전체 비위 적발 건수는 ▲3회 8685건 ▲4회 6094건 ▲5회 431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비율은 각각 ▲2.2% ▲2.5% ▲2.8%로 오히려 점점 늘어나 갈수록 임기말 정치권 줄서기 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선거부정은 임기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총선에서의 공무원 선거 개입 비위 비율은 1%대에 불과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이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2.4%로 높아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