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살리기’ 과천청사 활용 득실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과천청사 활용 방안의 핵심은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학클러스터와 기업 입주 등을 희망해온 과천시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민원인 불편 가중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과천청사 입주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과천 지역의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과천 시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과천시가 행정도시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임차료 부담 등의 제반 여건도 고려해 정부청사로 계속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정체성 계속 유지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과천시 등을 중심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 과천청사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고려했다는 임차료 부담은 지난 6월 말 현재 260억여원에 이른다.

세수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업 등의 유치를 원하는 과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R&D로 접목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을 과천청사에 우선 배치한 이유다. 방위사업청 입주 역시 굵직굵직한 R&D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시너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특별행정기관 10곳을 과천청사로 옮기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지난 21일에는 차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에도 이를 알렸다.

선정기준은 관할구역이라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관 이름에 ‘서울’이 들어가 있고 소재지도 서울이지만 실제로는 경기도나 인천시까지 관할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과천청사로의 이전을 희망한 경인지방통계청이 이런 경우다. 경인지방통계청은 부지를 찻던 중 과천청사가 빈다는 소식에 입주를 희망했다.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와 서울지방교정청은 서울지역만 관할하지만 해당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전을 요구한 경우였다. 법무부는 과거에도 두 소속기관의 과천청사 공동이주를 희망했는데 공간부족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총리실 측 설명이다.

●관할구역 등 고려해 선정

이번 이전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2600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 수원에도 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과천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과천청사를 찾게 되면서 과천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조달청을 찾을 민원인들의 불편도 마찬가지다. 입찰은 전자입찰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제안서평가나 용역계약 등은 업체가 과천으로 직접 가야 해 불편이 불가피하다. 한편 서울조달청의 경우 땅값만 6000억원대로 파악되고 있어 이전 시 매각대금 사용권을 놓고 기관 간 갈등도 예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