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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직 비리 실태…1위 행안부·2위 교과부·3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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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이하 지원관실)의 공직 감찰 때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비위 적발 건수도 상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지자체 비리 포함된 것”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지원관실의 ‘2008년 7월 21일~2010년 6월 30일 문서등록대장’에 따르면 지원관실에서 실시한 공직 감찰 때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25건이나 적발돼 ‘비위 부처’ 1위에 올랐다. 교과부가 13건, 국토부가 11건으로 각각 2, 3위를 달렸다. 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서울시(9건), 국세청(8건), 지식경제부(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행안부는 자체 공무원 비리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비리를 행안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도 있어 건수가 많은 것 같고,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 비리가 많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부의 비리 사례는 없고 지자체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서등록대장에는 지원관실이 정부기관들과 주고받은 비리 공무원 통보, 공직기강 점검 결과 등의 문건 제목과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돼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처와 주고받은 문건 중에는 조사 결과 통보·이첩 내용이 많은데, 총리실에서 정부 부처 등에 통보하는 조사 결과는 대부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기강 문란(골프 접대 등) 등이다.”라면서 “총리실보다 해당 부처에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경우에는 제보 내용을 넘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2기 감찰 땐 국토·지경·노동부 많아

총리실의 공직 감찰은 이 전 지원관의 1기 체제(공직윤리지원관실)와 지난해 7월 16일 부임한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의 2기 체제(공직복무관리관실)로 나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지원관의 1기 감찰 때와 달리 2기 체제하에서는 국토부, 지경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 부처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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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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