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젖줄 한강의 청정 유지에 힘쓰는 강원도가 한강수계기금 혜택에서 소외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에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우순(원주) 국회의원은 25일 “한강수계기금 4조원 가운데 경기도에는 44%가 배정됐지만 강원도는 고작 1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실제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도와 경기도, 충청북도 등에 배분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모두 4조 1090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무려 1조 8269원을 받았다. 반면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에는 고작 7460억원만 집행됐으며 이마저도 90% 가까이 수질 개선 사업에 쓰였다. 한강수계기금 운영이 경기도로 쏠리는 것은 배분이 팔당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인구수가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민들은 하류인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그나마 받는 기금 대다수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반면 팔당호에 대한 수질개선 기여도에서는 강원도가 31%로 경기도(-14%)보다 45%가량 높다. 한강수계 전체 유역면적 중 도가 차지하는 면적도 51%로 1만 2377㎢다. 경기도는 절반 수준인 7503㎢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한강수계기금 배분 기준을 유역면적과 수질개선 기여도로 바꿔 강원도에 주는 기금을 전체 기금의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류지역(강원도)에 주로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는 한강수계기금의 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청정산업 육성에 지원한 한강수계기금은 최근 13년간 737억원에 그쳤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강원도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