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에 전면시행 늦춰져 내년 만 5세아동만 부분 추진

인천시가 무상급식에 이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무상보육 정책이 재정 악화로 발목이 잡혔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580억원을 투입해 만 4∼5세 취학 전 아동 1만 753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무상보육은 송영길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내건 중점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재정 상태로는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년에 우선 130억원을 들여 만 5세 아동 8500명(4세 아동 제외)을 대상으로 부분적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43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목표했던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은 늦춰질 전망이다. 시는 2013년에 만 4세 아동까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하고, 2014년 만 3∼4세, 2015년 2∼3세, 2016년 1∼2세, 2017년 0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구·군이 나눠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상급식 시행 때 시와 구·군이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앞으로 무상보육 재원을 놓고 비슷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은 ‘3(교육청) 대 3(시) 대 4(구·군)’로 돼 있으나 기초단체인 구·군은 자신들의 분담률이 재정 상태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며 광역단체인 시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이 크게 부족해 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