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단체장 주민소환이 추진돼 행정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놓고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에 이어, 부천시에서도 김만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만수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이날 부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부천 추모공원 백지화와 관련, 김 시장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진위는 “김 시장이 시민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추모공원 조성을 백지화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등 독선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다음 달 초 주민소환 발대식에 이어 재·보궐 선거 이튿날인 다음 달 27일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과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 주도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반대대책위’는 “시장이 시민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의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과천 정부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한 점을 따지겠다.”며 최근 1만 2144명이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주민소환이 주민 전체가 공감하는 정책적 하자가 아닌,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때문에 남발된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지자체 정책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 심화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주민소환 시도 남발과는 달리 실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 2007년 7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25건의 단체장 소환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실제 투표까지 이른 경우는 2007년 광역 화장시설 유치에 나선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 건과 2009년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전 제주지사 건뿐이다. 이마저도 투표함조차 열지 못했다. 투표율이 각각 31.3%와 11%에 그쳐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주민소환을 놓고 ‘민-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과천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보금자리주택반대대책위가 추진하는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